○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사실, 금형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 거래를 한 사실, 실 제작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사실, 금형을 부실하게 관리한

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사실, 금형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 거래를 한 사실, 실 제작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사실, 금형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 등은 취업규칙 제82조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사실, 금형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