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담당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기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대기발령(정식 업무 배제 후 대기 상태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이 보복성 불이익 조치인지, 또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고 성희롱 문제 제기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 조치로 인정되었습니

다. 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 규정 이내이고 급여 불이익도 극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

다. 출석통지서 등을 통해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상 협의절차를 일정 부분 준수하였으므로 권리남용(권리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