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1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