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회사 내 직급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하면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정직 또는 감봉)로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