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인사명령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1은 본점 신용부장, 근로자2는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ㆍ감독 권한을 상실하였고 가장 말단인 대출창구담당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부서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서 업무명령을 하던 부하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업무를 경험하고 승진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명예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들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고,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