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판정 결과 회사의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난독증이 있냐",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해당 발언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와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재량권(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