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들에 대한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차 적발된 사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다.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를 징계사유로 하는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승무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들에 대한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차 적발된 사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랐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