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