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② 고정된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이 연장될 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은 점, ③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와 일부 다른 것은 근로조건의 협상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④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점, ⑤ 계약서상 감독조항이 있는 점 ⑥ 그 외 다른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라고 볼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8. 9.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2024. 9. 8.로 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적 동의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이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이를 행하지 않는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7,597,970원(금칠백오십구만칠천구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