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로 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로 인하여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로 인하여 사용자와 여러 번 면담한 사실이 있고, 한여름의 에어컨 사용 등에 대하여도 다른 근무자가 근로하는 중에 에어컨 사용을 위하여 업무를 해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동료직원 들의 진술서에서도 작업상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2024. 9. 1. 공장장과 전무가 본채용 여부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점, 2024. 9. 11.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