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기간제ㆍ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다.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