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CCTV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하여 처분한 것은 노인학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점, 노인학대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큰 점 등으로 볼 때,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