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회사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없는 점, 장기근속 한 근로자가 두 번 수면을 취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회사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없는 점, 장기근속 한 근로자가 두 번 수면을 취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