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