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과 특근매식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다.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