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

다. 판단: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 역시 ②항과 동일한 위탁계약 체결이 예정된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2일간의 사전 입문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영업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한 점, ⑤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성남지역에 있는 학생 5명의 집을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였는데, 1주당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의 수업을 진행할 뿐 성남분당영업본부에 정기적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교육 및 연구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