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