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