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는 징계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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