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과 또 다른 사업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다.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과 또 다른 사업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