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면접 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식대포함, 수습 3개월 4,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을 재확인하자 사용자가 '보내 준 근무조건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상시ㆍ계속적 업무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ㆍ매출 실적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