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부설기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소속직원의 임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설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종속노동의 성격을 갖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