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② 근로자가 휴직 시 업무파일을 돌려주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