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상당한 급여상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해당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와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개시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직무 및 직위 박탈) 및 대기발령(업무 미부여 대기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급여 삭감이라는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배임 수사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 보수규정상 무죄 또는 징계 취소 시 급여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
다. 또한 직위해제·대기발령은 징계와 성질이 달라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회사 보수규정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지급한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