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를 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툭툭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 결과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단, 사과문 작성·접촉 금지 등 추가 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처분과 함께 부과된 사과문 작성 등 추가 조치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인정 가능한 행위(어깨·등을 툭툭 친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다하다고 보았

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해명할 권리)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