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인 근로자가 여성 하급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반복하고, 근무 중 음주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지나치게 과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공공복지기관이라는 사용자(회사)의 특성상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피해자들이 겪을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징계기구)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