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6. 30. 이후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9.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6. 30. 이후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9.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