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제기하지 않은바, 해당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내지 불이익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 처분과 해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전보명령(부서 이동 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1개월 후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회피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노동청과 검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 자체가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

다.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인사위원회 통보 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직무 거부)에 해당하며, 정직 후 불응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