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ㆍ경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업무상 배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절차를 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협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급여의 8할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대기발령의 기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