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비서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자신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