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이전 자료만 선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