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양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용(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