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