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징계 해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위법행위, 복무규정 위반, 괴롭힘 행위 등을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회사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여러 건이며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 기준에 따라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

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근로자 출석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