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우선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