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

판정 상세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2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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