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유동비율이 2024년 말 1,311%에서 2025년 9월 말 395%로 하락하는 등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주 4일제 도입 및 임금 삭감 조치를 한 것 외에는 경영 위기로 인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없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없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해 협조 및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