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규정 준수, 정당한 업무지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제1ㆍ3호 및 동 규칙 제61조(징계)제2ㆍ4ㆍ7ㆍ10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관 위반, 법령상 의무 불이행, 협회 재정 운영의 적정성 저해 행위, 상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다수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국장으로서 협회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서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정 운영 및 대외적 신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