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징계시효 도과 여부징계 시효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운영지침에 규정된 상벌의 시효는 징계, 포상 등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인사고과에 있어 적용되는 인사상 수혜 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효인바 징계시효과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2)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처남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점, 이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용자 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