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