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 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 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판정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이중징계(같은 행위로 2번 처벌)도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인사조치 위반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체협약에 따른 직책 변경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감봉 2개월이 과도한 처벌인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정확히 따랐으며, 직책 변경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조치일 뿐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

다. 비위의 내용과 근로자도 인정한 경징계 수준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