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반)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 사유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반)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 사유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판단:

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반)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 사유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인사규정 제36조에 따른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해당하나, 인사규정 제67조제1항제1호('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해지를 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므로, 그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임

나. 절차상의 위법 여부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해고(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