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8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