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 8. 4.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