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