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쟁점: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