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인센티브 지급과 보증금 외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주장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공장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전제로 면직처분을 받았고,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사용자는 종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고, 종전 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회사의 채권·채무도 승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종전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