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학의 총무처장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언니와 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비위의 정도가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그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③ 교육부장관 표창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징계시효가 도과한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검찰 등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②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임대계약 부적정 행위는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