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49조제12호 및 제15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49조제12호 및 제15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의 양태와 종류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49조제12호 및 제15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의 양태와 종류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