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를 반복하였고, 수습직원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